태풍 곤파스와 MB의 고속철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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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는 가을 체감은 여름 끝자락, 태풍 곤파스가 순식간에 대형 콤파스를 넓히며 한반도를 강타했다. 일기 예보가 아니라 일기 보도가 되어 버린 현실, 곤파스가 수도권에 오전 중에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벽 출근길을 강타했다. 전철은 끊기고, 간판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예측 불허 자연의 흐름 앞에 21세기 도시문명은 위태로워 보인다. 트위터를 통해 속속 곤파스로 인한 피해상황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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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고속철도시대를 열어 전국을 1시간 반 거리시대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가 4대강 사업이었다면, 하반기는 철도로 핵심과제를 잡은 것 같다. 둘 다 녹색성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4대강 사업은 녹색이 아니라 소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사업이다.

철도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발 논리다. 지금 있는 도로와 철도를 어떻게 잘 연계시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다음, 철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1시간 반 거리시대를 연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국토는 또 얼마나 몸살을 앓겠는가?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한 경제권으로 묶는 유럽과는 단순 비교해서 철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철도가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이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사업이 구상되어야 한다. 전국을 1시간 반대로 이루어 놓는다고 해도,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될까? 수도권에 모든 핵심 사업과 기관이 삶의 인프라가 꽉 짜여 있는데, 지방이 좋아질까? 오히려 빨대효과(서울 경기권으로 인적자원이 집중되는)가 더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다. 삶은 지방에서 쇼핑은 서울에서. 녹색성장의 철학이 보이지 않기에 고속철도프로젝트로 불안해 보인다. 신뢰가 가지 이유다. 이제 강에 이어 산과 땅이 또 한차례 인간폭풍을 만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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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넙죽 고개를 숙이면 정치권을 돌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계속 책임지지 못할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여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는 4대강 사업과 고속철도프로젝트를 통한 선심성 사업, 후반기 정권재창출을 위한 거짓말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 같다. 진실은 가려있다. 사업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풀리기식 사업을 계속 할 것이 뻔 하지 않는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가 시나브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곤파스의 정확한 행로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듯,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 삶을 변화 시킬지 예축하지 못한다. 결국 기후변화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개발의 논리로 대응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작은 경제, 질의 경제가 중요하다. 더 빠르고 크고, 외형 부풀리기 사업은 곤파스 한 방에 나자빠진 콘크리트 도시 피해처럼 순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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