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각하, 저도 청와대 시계 하나 주세요?

*사진출처: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태풍 ‘곤파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 컴파스를 넓혀 잡고, 오늘(2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농수산도매시장을 찾았다. 노점상을 하다가 이곳에 배추가게 둥지를 튼 한 분이 “가시기 전에 선물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풀어 주었다고 한다. "이게 청와대 시계다. 이거 차고 미소금융 찾아가 보세요. 나도 회의 끝나고 시간되면 가 볼 테니...(이명박 대통령)".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태풍이 빗겨갈 만하다. 칭찬하고 싶다. 서민의 아픔을 느끼려고 시장을 찾은 대통령의 모습이. 하지만 순수하지 않다. 같은 말이라도 청와대 시계 차고 미소금융 찾아가라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가난한 사람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방글라데시 유누스 총재(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의 아이디어로 세계 곳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기존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다. 비영리 단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홍보맨을 자처하고 있다. 과연 미소금융이 서민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행인가? 회의스럽다. 필자가 유럽의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견학하면서 느낀 점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주체는 비영리기구와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미소금융은 첫 출발부터 잘 못 되었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될지 의문만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경제를 외치면서 말로만 칭찬한 사업이 바로 미소금융사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언뿐이다. 대기업을 때리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방향을 틀었다. 자발성. 미소금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자. 대기업에서도 마지못해 실탄을 챙겨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좋다. 하지만 시계주고 미소금융 찾아가라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로 보인다. 청와대 시계차면 해결되는가? 청와대 로고 박힌 시계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다. 왜 야채가격이 오르는 걸까? 지구 기후변화가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기에 세계 선진국들은 식량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높아가는 채소 가격이 수입으로 해결될까? 아니다. 식량가격은 식량다국적기업과 식량 수출 국가의 입김에 따라서 천정부지 치오를 수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 대부분의 식량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마저 수입이 활짝 열린다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위험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없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에 다녀와서 우리도 저렇게 농업을 하면 좋게다 수준이다. 특단의 아이디어는 쌀로 각 종 인스턴트 가공품을 만들자는 대안밖에 없다. 쌀막걸리 농업정책 밖에 없다.


치솟는 높은 야채 가격에, 그렇다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형마트들이 농수산물 수급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소금융이 해결책인가? 500만원 대출받아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명박 각하 저는 500 만원 대출 받기도 힘드니, 시계 하나 주십시오. 연고(빽도 연줄도)도 없는 나에게 각하의 시계로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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