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7.28 재보선 결과가 ‘ 자화자찬 말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출발했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나?

"우리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치자금 등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출발했다“(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성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도덕 공부는 생략했나? 아전인수에 달인이니, 이해 간다. 빨리 이해가듯, 이명박 정권이 빨리 지나가면 좋을터인데 답답할 노릇.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제목은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

참여연대가 40인을 선정한 기준은 네 가지. 도덕성 및 공직 임용 전 불법행위, 정책실패, 권한남용/불법행위,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 중에서 도덕성 및 공직 임전 전 불법행위와 관련된 글만 읽어보자.

 

“도덕적 하자나 공직 임명전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인물은 고위공직 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공직에 임명해선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두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법을 위반했거나 도덕성의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장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은 물론 현직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그 후보군에 포함되었다가 낙마한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의 인사정책은 도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번의 인사마다 거듭된 논란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성 기준에 대한 주관적 안일함과 오만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엄격한 잣대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거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인사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전문 읽어보기>> 클릭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실적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떳떳한 정부의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절차와 과정을 운운할 상황인가. 4대강 사업만 보아도 그렇다. 세종시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려놓고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착각이다.

 
이렇다. 우려했듯이, 7.28 재보선 선거결과로 6.2 지방선거에 들어난 민심을 지워버렸다. 천안함 침몰 처리문제, 리비아 외교문제, 민간인 사찰문제,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도덕성을 정의 내리는 상황이 다시 찾아 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또한 마찬가지. 결국 야권이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대안 정당이 탄생되어야 한다. 그 길 밖에 없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거짓말 정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니 정말 대단한 거짓말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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