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과 1번' 천안함 국정조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의 결정적 증거 ‘1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탰다. 유성펜으로 쓰여진 ‘1번’은 부식상태로 보아서는, 천안함이 어뢰 피격으로 침몰했다 하더라도, ‘1번 어뢰’가 침몰시킨 어뢰는 아니라 뜻.

*이미지출처:매일경제

유엔 안보리 '천안함 의장 성명'에서 주목할 항목은 6번.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이다. 다시말해 한국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천안함 진상규명과 아울러, 천안함 침몰 사유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반응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단체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에 천안함 미스터리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타진하자, 참여연대를 타도할 것 같은 기세로 난리를 피웠다. 유엔 안보리는 사실 미국의 영향력(입김)이 크다. 미국도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 같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팽할 수 없다. 오바마도 취임 이후 다자외교를 강조했다. 유엔과 시민단체는 공존관계다. 유엔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국제 엔지오(NGO) 단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유엔의 결정사항에 주의를 주거나 경고할 수 있다. 정상적인 참여연대의 역할을 마치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고갔던 유치찬란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결정적 자충수를 두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필요조건이었지, 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 1%가 의심하더라도 1%를 무시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 오죽하면 네티즌 수사대들이 나섰고, 천안함 침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 종 거짓말에 대해 조롱을 보탠 이유를 단순무식하게 '유언비어' 수준으로 격하시킨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어야 한다. 정보차단, 탐사보도(심층취재)가 실종된 사회에서, 국정조사는 천안함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마지막 필요충분조건이다.


천안함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비전문가가 수두룩한 국가안보책임자들이, 정말 천안함 침몰조사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천안함 국정조사야 말로 천안함으로 숨진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신하들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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