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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검찰의 뒷북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수색’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by 밥이야기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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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뒤늦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쇼하시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건 수사 때는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몇 몇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자, 때 늦은 압수수색을 하니
누가 보아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들 누가 결정적 증거를 남기겠나. 검찰은 벌써 직무유기했다.

 

‘민간인 사찰’은 사실 검찰이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다.
말도 되지 않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몇 달 간 질질 끌고 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몇 몇 사람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근원을 파고들어 실체 몸통까지 파악하려면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검찰은 왜 뒷북만 계속 칠까? 앞 북은 없나?
표적수사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면서
정작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가장 중요한 수사에 대해 늦장을 부리는가.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것 같다.
2년 전의 일을 누가 컴퓨터 하드에 관련 자료를 숨겨 놓겠는가.
검찰 수준이 이정도니, 할 말 없다.
수상한 검찰, 수상한 이명박 정부. 수상한 시절이 언제 끝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한 수상한 마음이 답답하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기 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대표하면 뭐하나?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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