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문서수발현황,민간인사찰에서 4대강 점검까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연 공무원들의 윤리감찰기관부서인지 민간사찰부서인지, 종합통제실인지 의문이 든다.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목록을 살펴보니, 혀를 내 두를 정도다.

 

2009년 8월 목록을 보니 2009년 8월 27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적 점검 결과 통보>라는 이름으로 국토해양부 감사팀장 앞으로 자료를 보내 목록이 나와있다. 자료는 비공개

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을 투명하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가? 민간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몸통은 어디일까?

*이미지출처: 한겨레신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축이 되어 자행된 '민간인 사찰'수사는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나 특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부터 늦장을 부렸다. 총리실 압수수색도 언론의 비판에 떠밀려 쇼차원에서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

광우병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 시위'에 놀란 권력의 하수인들이, 얼마나 전방위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가 피부 깊숙히 느껴진다. 총리실은 비공개된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마땅 폐지되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도 떠나는 마당에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고, 고개 돌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를 잡을 수 있다. 떠남과 자리 유지 차원이 아니라 허수아비 총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운찬 총리도 마땅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공직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산하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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