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주어야 한다

 "인적쇄신 없는 대국민 담화, 물 건너갔다"

근원적 처방은 이명박식 수사(修辭)

 
“근원적 처방”은 역시 근원적이었다. 근원을 찾아 처방을 내리는 일은 쉽지가 않다. 특히 생물학적 물리학적 병이 아닌 사회적 병은 그 근원을 찾아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뿌리까지 도려내어, 땅을 갈아엎고 , 거름을 치고,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통치 스타일로 보아서 짐작컨대, 근원적 처방은 분명 자기 부정에서 나온 말이 아닌 정치적 수사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만 보아도 그렇다. 정치, 사회의 근원적 처방을 내리려면 인적쇄신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코드인사다. 두 인사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것 이외는 현 정권이 추구해 온 인사방침 그대로다. 한 사람은 공안정국을 장악해 나갈 인사며, 다른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온 대표적인 사람이다. 코드 인사를 탓할 수 없다. 대통령과 호흡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는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민심이 지적하지 않았는가? 민심에 대한 첫 거부권인 셈이다.

 말꼬리 잡자고 청와대 반쪽 여야대표 회담에서 나온 “근원적 처방”을 계속 이야기(세 번이나 포스팅)는 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애당초 근원적 처방을 내릴 의지가 없다. 근원적 처방을 내리고자 했으면 벌써 했어야 한다. 대국민 담화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노무현 서거 정국이 제 풀에 꺾일 때까지 지켜보자는 속셈이었다.

 

근원적 처방을 국민이 내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PD수첩수사, 측근 인사의 막말 발언(이동관 대변인 외), 4대강 살리기 홍보강화 등 자기식 발언을 계속해왔으니. 이제 다시 이명박 정권의 근원적 처방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진영, 노무현 서거 정국으로 달아오른 민심이 근원적인 처방을 대시 내려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현 서거 정국을 이명박 퇴진 정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아파하고 기억하는 일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큰 산 아래 펼쳐진 나무와 강, 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PD수첩 수사에 들어난 반인권적 행위,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여러 악법 재개정 및 현안 정책들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어차피 이제는 한 번의 큰 싸움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없다. 왜 지난 해 촛불시위가 일어났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화를 불러낸 것이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더 무섭고 근원적인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계속 벌어질 것이고, 숨어 있다.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실상을 알리고, 시민 캠페인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어차피 이명박 정권이 근원적 처방을 내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이상, 지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정권퇴진 구호도 좋고, 이명박 OUT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감시와 지적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사안별로 작은 촛불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은 촛불이 모여 다시 큰 촛불의 강을 이루게 되어 있다. 너무 큰 촛불만 생각하면 민심이 떠날 수 있다. 정권의 막말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감동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이명박 정권이 재촉하고 있지 않는가?

 
대국민 담화는 물 건너갔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제야 말로 민심의 강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다시 보여 줄 때이다. 근원적으로 잘못된 정권에게 근원적인 민초의 힘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