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재산환원과 중도실용

▲ 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의성있게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보배가 되기도 하고 똥이 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은 이미 똥이 되었습니다. 거름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자기 돈은 늦게 풀고, 국민 혈세는 빨리빨리 펑펑

이명박 대통령 재산환원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요, 대선 후보 때 여론 무마용으로 스스로 약속한 일입니다. 공약은 정책약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환원도 공약입니다.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재산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환원 때문에 이명박을 지지하시건 아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약속에 일단 일정정도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권좌에 올라 선 대통령은 다른 공약처럼 공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약도 공약 나름이겠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운하나 다른 정책은 총알 탄 사나이처럼 빠른 행보를 보였고, 정녕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나 중요한 일(일자리 외)은 나무늘보처럼 눈만 껌벅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양비(좌파와 우파)론 때문에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관계자들은 중도강화론을 입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비는 좌파와 우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과 이명박 정부가 양쪽을 다 비판해서 중도세력이나 무당파(잠재적 좌파, 우파/상황에 따라 변신을 자유롭게 하는)들의 지지를 받게 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중도실용은 좋은 말 같지만, 실용이라는 뜻이 다분히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실용적이다라고 부를 때는 자기 것만을 챙기는 얌체 형을 빗대어 이야기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실용의 참 된 가치를 발휘하려면 현장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진정한 실용주의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올릴 수 있을 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것만을 위한 실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실용주의자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챙기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현실정치 속에서 녹아나게 만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재산환원과 여러 무리수 정책에 대해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의 참 뜻 먼저 알아야 한다
 
실용주의는 선언이나 주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용은 녹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환원은 이미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 이유를 분명 아셔야 합니다. 재산환원은 벌써 몇 번이나 약속을 어겼거나 번복하셨다고 봅니다. 진정 빨리 추진해야 할 일은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느릿느릿 여론의 움직임까지 지켜보면서 진행하고, 정녕 느릿느릿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할 대형국책사업은 번갯불에 콩 뽁아 먹듯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희한한 실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재산환원은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욕을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재단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 임기 끝나고 발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도실용론의 허구는 이미 재산환원약속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라리 좋습니다. 제발 재산환원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4대강 정비사업”이나 가진 자들을 챙겨(감세정책 등)주고 서민들에게는 소비세를 걷어 들이는 얌체 실용주의자는 이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처방을 스스로에게 내리거나, 국민이 이미 내린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도실용의 참 뜻은 양쪽의 비판(양비)을 줏대 없이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인 서민의 편에 서는 것이 중도실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헛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감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듯 돈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 쓰느냐에 따라 보배가 되기도 하고 똥이 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의 돈은 이미 똥이 되었습니다. 똥꿈 꾸면 좋은 일 생기는 꿈같은 똥꿈도 이제 꾸지 마십시오.

  * 관련 포스트>>이명박 대통령, 재산환원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