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가 사회통합 시킬까?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지가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관점과 인식의 문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만 많았다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8월 쯤 “사회통합위원회(가칭)”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사회통합. 좋은 말이지만, 어렵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정국이 혼란스럽거나 불안하면 사회통합을 단골 화두로 끄집어낸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통합을 하지 않는 걸까, 정치권이 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걸까. 헷갈린다.

 
사회통합은 인식의 문제며 지향이다. 사회통합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하며, 문화다. 사회통합이 된다고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통합은 모든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위원회만 달랑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분명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고소영, 강부자”다. 여기에 분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4대강 살리기)도 통합하고는 거리가 멀다. 사회통합을 하기 이전에 정부의 내부통합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내부 통합은 우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별과 빈곤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좌, 우 진보, 보수, 지역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이야기 하거나, 덜렁 “사회통합위원회”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잘못되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프랑스, 호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통합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사회통합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권리이다.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줄여 주는 것이다. 건강, 교육, 문화 여러 분야의 격차를 줄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밑바닥에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나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될 것은 사회통합위원회보다, 정부정책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도자의 마인드 전환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국민 여론이다. 진정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재의 미래기획위원회 단위나 청와대 내부 조직이나 총리실 산하에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두면 된다.

 
이명박 정권의 한계는 바로 과거 청산이다. 과거 청산은 오로지 잃어버린 과거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것 밖에 없다. 나머지는 청산이 아니라 복원이다. 잘못된 복원이 분열을 낳고 갈등을 유발시킨 것뿐이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이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지난 10년을 단절시켜 버린 것이 문제다. 통합적 마인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치가 실종되었는데 과연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결될 것인가?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 시국에서 사회통합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통합적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통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다. 통합적 성찰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