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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민주당의 선택, ‘시민 공천 배심원제’

by 밥이야기 201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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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여, 야 정당에게 너, 나 할 것 없이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야권(민주진보개혁세력)이나 여당에게는 2012년 대선으로 가는 민심나침반이자, 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중하반기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내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마중물을 만든 셈이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국민경선제의 단점을 보완시켜 만들었다고 한다. 국민경선제는 당내 조직 동원력에 따라 선거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당내에서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민심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야권이 덤으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권은 여당의 속도 질주에 맞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추이라면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인정하건 부인하건 민주당은 야권결집의 태풍의 눈이다. 기득권을 벌이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멸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없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대안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여론조사에서 현 한나라당의 주요 지방광역단체장 후보에게 밀리고 있지만, 지방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 판도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야권세력이 답득 할 만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실천해야 한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우선 각 계 전문가 배심원 100명과 시민 배심원 100명을 선별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선정된 후보는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이 제도가 보완되어서 결정되면 다른 야권 후보와의 경쟁구도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반 이명박 구도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지방 살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나온다면 희망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또한 야권 정당과 달리 시민사회진영은 통합을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온, 오프라인에서 그물코처럼 사람과 사람이 얽혀 사람 사는 세상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죽을 각오로 혹한의 겨울을 뚫고 희망이 움트는 새싹이 돋아나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 또한 필요하다. 지금은 다들 나 홀로 길을 걷고 있겠지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면 야권은 진화할 것이 틀림없다. 독식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독식의 자세로 임한다면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더 나쁘게 진화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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