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특혜 도시

 

 

   ▲웃음이 나오는가 봅니다. 참 한심한 정운찬 세종시 총리. 세종시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총리라니...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이종근 기자)

 

세종시 수정안 윤곽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겠지요.
사실 윤곽이야 다 나와 있었지요. “제멋대로 세종시”, “오락가락 세종시”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땅값 인하에서부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대기업에게 ‘원형지’를 투자 개발 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원형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어디까지난 개발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정부,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제약을 둔 이유는 기업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에게 땅장사 시키겠다는 것이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농민들에게 헐값에 사들인 땅을
기업에게 헐값에 다시 넘겨, 기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땅값은 오르겠지요. 개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사라진 이상
세종시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주먹구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친화도시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났으니.
생각해보십시오. 땅값 올려놓고 되팔아 치고 빠지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과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투자한 만큼 뽑아먹으려면 땅을 통한 난개발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인근에 골프장이며, 깜박 흥행을 위한
오락 관광 불시착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난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강도 강이지만 땅마저 시름시름 몸살에 걸릴 것입니다.

 
농부는 사라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뛰어오른 땅값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제 2 토지공화국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개발주의자들에게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세종시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밑그림도 마련하지 못한 세종시 수정안
눈폭탄을 몇 번 더 맞아 보아야 정신을 차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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