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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수정안24

세종시는 미래 권력 쟁탈전의 사각 링? 1. 세종시 수정안 발표 오늘(11일) 오전 정운찬 총리가 정부를 대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미 수정안의 윤곽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발표의 고갱이는 읍소다. 국가 백년대계가 달린 일이니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할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세워 본격화 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총리라는 감투를 하나 더 쓰고 취임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매달렸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내세운 것은 사실 경제도 일자리도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에 올인 했다고 보아도 좋다. 문제는 올인이라는 것이 명암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2010. 1. 11.
“세종시 수정안은 사람 잡는 오진이다?" 내일(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됩니다. 오늘도 당정청(한나라당, 정부,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발표가 이루어지자 말자, 충청도민의 마음을 잡기위해 정부의 대규모 홍보전이 예견됩니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세종시 문제의 당사자는 충청도민이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없이 휘둘려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전여옥) 라면 충청도민에게 읍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청도민의 결정권 없이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가 담긴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보상차원으로 일을 풀어가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보상차원으로 눈, 귀 막게 하고 충청.. 2010. 1. 10.
용산참사역에서 세종시까지, “실패와 부활”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1.용산참사역에서 세종시까지 오늘 용산참사로 숨진 열사들은 꽃상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와 다시 살린 희망을 심어준채 눈물상여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11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 거짓 논리를 계속 양산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용산참사는 정부와 서울시 막개발, 인간이 빠진 르네상스개발의 결과였습니다. 실패가 빚은 시대의 참극. 하지만 용산 참사 유가족과의 협상타결까지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신화는 자신들의 실패를 타인들의 실패로 돌리는 그릇된 신화입니다. 2. 무위당 장일순의 “실패와 부활” 생명사상의 큰 어른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실패와 부활에 대해.. 2010. 1. 9.
세종시, 진수희 의원은 ‘제 2의 전여옥’? 1977년 11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휘호 여사에게 보낸옥중서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여의도 연구소 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기관의 충청 이전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라가 통일 이후 수도를 북쪽으로 전진시키지 못해 고구려의 넓은 땅을 지켜내지 못했다' '지금 위치(서울)야말로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김대중 옥중서신 중에) 정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 감입니다. 웃음 밖에 나오지 않네요. 반세기 압축 성장으로 만들어진 한국 현대사에서 30년 전의 서울과 수도 이전을 지금에 견주어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말 무식을 넘어 용감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네요. 독재자 박정희의 충청권 수도이전은 정권 연장을 위한 방책 중에 하나였습니.. 201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