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미래 권력 쟁탈전의 사각 링?

 

 

1. 세종시 수정안 발표

오늘(11일) 오전 정운찬 총리가 정부를 대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미  수정안의 윤곽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발표의 고갱이는 읍소다. 국가 백년대계가 달린 일이니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할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세워 본격화 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총리라는 감투를 하나 더 쓰고
취임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매달렸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내세운 것은 사실 경제도 일자리도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에 올인 했다고 보아도 좋다.
문제는 올인이라는 것이 명암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매달린 것일까?

 
2. 세종시 수정안 정국 시나리오

2010년 정치권의 태풍의 눈은 ‘6.2 지방선거“다
세종시가 한국 미래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다.
정치권력의 명운만 달려있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의원의 세종시 원안 고수를 뚫고
여론몰이에 성공한다면 날개를 달고 2012년 포스트 이명박 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는 2012년 대권을 거머쥘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어차피 한나라당 여권 대선주자와 경쟁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친 이명박 대통령 계를 넘어서야 한다.
결국 세종시 원안 고수는 미래 권력을 향한 첫 번째 실험대.

세종시 수정안이 좌초할 경우, 박근혜 의원은 대선 고지를 선점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언론과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정지된 것을 이유로 박근혜 의원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입장에서야 세종시 원안 고수다.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기지다. 충청권에서의 승리가
대선 승리로 가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3. 사각 링의 심판은 국민

세종시는 분명 국가균형발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정치 권력의 득실에 따라서
국민 세금 수 조원이 오락가락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국민은 봉이다.
관람자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올 뿐이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섞은 정치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2012년 대선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생활정치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6.2 지방 선거’가 중요하다.
결국 자발적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풀뿌리정치가 발전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분명 졸속 작품이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이
몇 개월 사이에 기획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발언을 했다면
최소한 더 치밀하고, 협치(수평적 협력)를 통해서
기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수정안 발표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다.
세종시의 링 안에 서 있는 마주 보고 있는 4개의 권력.
국민이 링의 주인이라는 것을 ‘6.2 지방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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