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9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이 '땡깡'부리는 이유? 검찰과 경찰의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분들도 국민이다. 나는 검사다. 나는 경찰이다. 아주 대놓고 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안이 나왔을 때,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보이콧했다. 파업인 셈. 여론이 들끓자, 하루만에 수사를 개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중수부폐지도 물 건너갔고, 남은 것은 검경수사권. 물론 사법개혁은 한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개별 안건은 다른 안건과 맞불려 가야 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나 검경수사권 문제는 참여정부 때문도 거론되고 법제화 .. 2011. 6. 30. 중수부폐지,청와대와 검찰은 동병상련 대검 중수부폐지를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7일)자 조선일보 일면은 '한나라, 메가벵크 반대', '청와대 중수부 폐지 반대'라고 제목을 뽑아 두 기사를 함께 실었다. 동상이몽인가? 요즘 정부여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폐지를 놓고 흥정이라도 하듯,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 하지만 여론이 두려워서인지, 어제 검찰 간부급회의를 열어 중수부폐지는 반대하지만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중수부폐지 논의는 절차를 거쳐 수순을 밟으면 된다. 중수부폐지 합의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누가보더라도 검찰이 중수부폐지를 놓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 2011. 6. 7. 김준규 검찰총장과 중수부의 착각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 저축은행 수사를 어물쩍 잠정 보류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알것이다 말뿐이라는 걸. 태업과 파업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왜 좀 길게 하시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찰도 법을 떠나서 파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를 이유 삼아,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를 중단 운운한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치권만 생각하지 마시라. 큰 착각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왜 저축은행 수사 시기에 뻔한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는가?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착각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긴급회동이 끝난 .. 2011. 6. 6. 홍준표 의원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파마삽질?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그래도 “검찰이 깨끗하지”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 검사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생각 없이 펀치를 날렸지요. "스폰서 검사 파문은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의 자질,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요즘 검사들 보니까 모양만 갖추고, 파마나 하고, 일은 뒷전이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딴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보기에 검사 답지 않으니까 검찰을 못 믿는거 아니냐"(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은 한 때 깡패들에게 무서운 존재지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보면 깡패이미지가 떠 오릅니다. 전국의 깡패를 자처하는 분들과 홍준표 의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달게 응하겠습니다.^^ .. 2010. 5.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