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폐지,청와대와 검찰은 동병상련

대검 중수부폐지를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7일)자 조선일보 일면은 '한나라, 메가벵크 반대', '청와대 중수부 폐지 반대'라고 제목을 뽑아 두 기사를 함께 실었다. 동상이몽인가? 요즘 정부여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폐지를 놓고 흥정이라도 하듯,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 하지만 여론이 두려워서인지, 어제 검찰 간부급회의를 열어 중수부폐지는 반대하지만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중수부폐지 논의는 절차를 거쳐 수순을 밟으면 된다. 중수부폐지 합의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누가보더라도 검찰이 중수부폐지를 놓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걸까? 국민 대부분의 뜻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다. 중수부폐지가 나온 이유를 너무 잘 알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다면, 굳이 국회차원에서 사법개혁방안을 마련하겠는가. 청와대는 김희정 대변인을 통해, "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수부폐지는 이번 정권에서 갑자기 나온 사안이 아니다. 이미 지나 정권에서부터 검찰개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반대로 수술을 끝내지 않고 봉합해버렸다. 김 총장은 어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중수부폐지와 저축은행 수사를 비유했다. 마찬가지다. 중수부폐지를 반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중수부는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 중수부폐지결정 합의는 사개특위 소위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뿐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아직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았는데, 상륙부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착각마시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 거대 권력을 수사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조건 중수부부터 없애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일선 행정조직을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의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중수부폐지를 비롯 사법개혁안은 나올대로 나와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만 남아있다는 것을 왜 청와대는 모르는가. 그러니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거대 중앙권력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있다. 입법권 남용이 아니라, 중수부폐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야말로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가장 신뢰를 잃은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아니 이명박 정부다.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위공직자 비리나 거대권력 비리를 수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청와대가 중수부폐지에 딴죽을 거는 것이야 말로, 검찰을 뒤에서 조정하겠다는 '정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지금 사법개혁의체가 되거나, 의견을 내놓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미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신뢰받지 않는 병약한 두 집단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들,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위안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중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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