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재산가도 허리휘는 등록금, 당신 허리는 안녕한가?

광우병 촛불과 반값등록금 촛불은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결정으로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 5월 2일 처음 촛불을 든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고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왜 이들은 먼저 촛불을 들었을까? 광우병 촛불시의는 좁게는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넒게는 민주주의, 더 나아가 교육의 문제였다. 물론 촛불시위를 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촛불이 광범위 계층을 포함한 시민 촛불 운동으로 확산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좌파세력 탓으로 돌렸다. 민주, 참여 정부도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각을 견지하고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화시켰다. 강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과거 민주, 참여 정부가 쌓아왔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쌓기는 어렵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행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시위 해산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학등록금이 비싼 나라. 등록금이 비싸면 교육의 질이나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치도 않다. 신고 재산만 58억인 오세훈 서울 시장도 두 딸을 대학 졸업시키는데 등이 휠 정도(자신의 표현)이니, 서민들은 휠 허리도 없다. 삼중고(고물가,전세난, 자녀교육비 등)에 눌려 허리 부러졌다. 허리는 있지만 마음의 허리는 굽을데로 굽어 신음 소리 깊다.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처음 촛불을 밝혔던 여학생들은그나마 세속에 물들지 않았었다. 신문 세대가 아니다. 그렇기에 어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보다 순수했다. 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제대로 된 검증이나 논의 절차없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교육이었다. 속세에 물든,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었다.

"10대들이 주도한 이번 촛불 집회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촛불 집회의 의미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성찰돼야 하겠지만, 즉흥적으로 몇 가지 생각이 든다. 나는 10대의 문화를 정말 잘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 세대일 테니까, 자연히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수구 언론에 의해서 정신적 오염이 덜 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사실 기성세대는 조·중·동의 관점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회변혁에 대해서 대개 무력감을 느끼고 체념에 빠져 있다. <경향신문>, <한겨레>와 같은 매체가 조·중·동에 대한 '대안' 언론이 되지 못하고 '대항' 언론에 머물고 있는 현상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촛불 집회를 주도한 10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조·중·동의 틀에 갇히지 않은 탓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지금 10대는 '거짓'과 '불의'에 대항해서 아주 정직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바로 이런 정직한 반항이야말로 4·19 혁명, 5·18 항쟁 등의 원동력 아니었나?

촛불 집회를 보면서 아, 한국 사회에 아직도 진실에 대한 감각을 가진 세대가 살아 있구나, 이런 기운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청계천의 촛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 출처: 프레시안 -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인터뷰 중에서 발췌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

반값등록금 촛불 시위는 넓게는 생존권, 좁게는 교육의 문제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듯이, 반값등록금 현실화 문제도 내일의 대학생, 내일의 학부모, 오늘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장되어야 한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끝나고, 변함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착각으로 인해 촛불은 꺼졌다. 아닌 꺼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촛불은 이어졌다. 이제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든 광장에 어른들이 참여해야 한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반값등록금 시위는 다를 바 없다.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구구절절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을 비비꼬아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비판한들 무슨 소용있으랴. 알아 듣지를 못하는데.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생존을 위한 싸움에 어떤 희생도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들만의 촛불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80%가 움직여야 한다. 20%가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하는데... 시위 현장에 참여를 못한다며, 청와대, 한나라당, 관련 부처 등에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자. 인터넷 담벼락에 글을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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