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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3

검찰, 뒤늦은 한명숙 추가 의혹 독일까 약일까? 오늘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8일) 불법 자금(H 건영으로부터 9억)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좌불안석인가 봅니다.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타격이 크니까요. 검찰, 조선일보, 여권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 먼지라도 털어보자는 속셈. 왜 검찰은 뒤늦게 불법자금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는지, 캐다 지쳐 끼워 맞추기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판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뒤늦게 찾았거나 제보를 받았겠지요.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제 2 의혹은 여론몰이에 가깝습니다.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무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미봉책입니다.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은 당연 재기.. 2010. 4. 9.
진중권, “위증은 검찰도 춤추게 한다?” 진중권이 글 하나 준비 하는가 봅니다.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1차 무죄판결의 밑그림을 제공해주었던, 오역가(?) 정지민 씨가 너무 자화자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진중권 씨 입장에서야 광우병 걸린 소 같이 갈팡질팡 방향 잃고 냅다 무시하는 검찰, 신문, 등등에게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의기양양, 나몰라 무시하며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니, 쉽지 않지요. 이들을 왜 철면피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중권 씨가 정지민 씨는 잠시 접고 검찰과 보수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작정하고 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 모드로 자기 바닥을 드러내며 스스로 열폭했으니, 이 아이(정지민)는 이쯤에서 그냥 냅두고... 슬슬 검찰과 언론 쪽으로 얘기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2010. 2. 4.
정연주,"요즘 언론 광고전단지 같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한겨레신문에 쓴 기사제목은 ‘기자인가, 검사인가’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4대강 개발 등에 대한 홍보성 보도는 조중동뿐 아니라 경제지, 방송 등 거의 한목소리다. 광고 전단지 같다. (중략) 최근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조중동의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보고 있노라면 검·언 복합체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지, ‘무죄’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는 관심도 없고, ‘무죄’라는 결과만 가지고 검찰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 권력 비판, 정책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 기능조차 내던진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들은 언론이 아니다.”(한겨레신문 정연주칼럼 중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몇.. 2010. 1. 26.
우울한 이문열, 황당한 자칭 보수 세력 소설가 이문열 씨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여권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문열)”라고 말했네요. 왜 우울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유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정치(민주, 공화)처럼 판검사들의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지역 검사나 일부 지역의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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