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서민의 단비가 될까?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제 30차 라디오 연설은 ‘미소금융중앙재단’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미소금융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처럼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방글라데시 무함마드 유누스가 그라민 은행을 만들면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에 걸쳐 비슷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액신용담보 대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행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사실 국가나 정부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은 유누스 총재가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그렇듯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사업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여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성이 자립하기가 힘든 구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모나 대출 방식 등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신용대출로 저리로 빌려 주어서 자립하기까지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 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간의 연대나 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은 한계를 띌 수밖에 없지요. 유누스 총재가 그라민 은행을 만들 때 기존 금융계나 정부에 뛰어 넘을 수 없는 편견과 차별의 벽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니까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나눔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원래 하나금융그룹과 희망제작소가 중심이 되어 기획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애당초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와 사업을 같이 하기도 되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여러 이유로 사업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미 민간 영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원래 이름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었습니다.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공포 되면서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규모도 커지고 재단 이사장에 김승유 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선임됩니다. 알려지다시피 김승유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고대 출신이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재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2조2055억원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계와 금융계가 각각 1조원과 5055억원을 내고, 휴면예금 7000억원도 출연됩니다. 휴먼예금은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시민들의 돈입니다. 고객들이 찾아 가지 않은 푼돈들이 쌓여 있는 거지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규모의 은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도 아니라, 정부와 금융계가 손을 잡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부의 눈치보고 기업에서는 줄서듯 기부금을 토해내는 꼴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소금융재단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자세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여기에도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자발성에 기초해서 민간기관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소액대출이라고 하지만 대출받는 분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한 돈"이라며 "돈과 함께 진심과 애정을 아울러 전달해 달라"고 말했지요. 진정한 단비는 무엇일까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중에 10분 1만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쓰인다면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단비를 멀리서 강에서 찾는지 알 길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미소금융중앙재단도 단비는커녕 국민을 힘들게 하는 졸속 사업으로 끝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서민에게 미소를 안겨줄지, 슬픔을 안겨줄지 잘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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