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ㆍ2

 

짧고 짧은 책방 이이기ㆍ2

경제 체제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했듯 경제보다 정치 체제(정치인)를 바꾸어야 한다. 부의 대물림 계속 갈 것인가?
서점에서 읽을만한 책을 골라골라 찾아본다. 같은 책을 찾아 읽어도, 독자의 생각은 다르다. 예를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정상이다. 10여전 부터 기본소득을 탐사했다 해도 답은 아니다. 책은 대화의 길이다. 인생 지름길은 착각에 가깝다. 기본소득제는 정의에 가깝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길게 살펴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제 사례는 나왔다.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행복감도 좋겠지만, 실업률을 축소시켜 고용(재취업) 인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경향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프랑스 언론 <르몽드>에 기고한 피케티 글이 떠오른다. 국내 번역판 부록에 실린 것이다.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경제 행위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전 세계가 나눠 가질 보편적 권리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 세계 주민들의 공공보건 및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 기본소득 개념은 넓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란 표현을 넘어 국경없는 사회가 맞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