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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몰락한 기업도시,왜 세종시에 갖다 붙이나?

by 밥이야기 200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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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총리와 4대강 살리기 대통령이 나란히 나란히 손잡고 나라를 망칠까 걱정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기업도시. 지금이 60,70년대 산업화 시절입니까?
21세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컨덴츠 시대입니다.
세종시 해법을 찾으려고 기껏 들고 나온 것이  ‘기업 도시’입니다.
정말 20세기 해묵은 해법을 들고 나오니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오늘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도시공학 전문가들도 혀를 찼습니다. 혀 뿐이겠습니까. 기차 찰 노릇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인터뷰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조명래 교수(원안 추진/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지금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행정효율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다"
"집중 보다 분산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학계가) 합의하고 있다"
"1시간 거리인 서울과 과천 청사의 분리로 현 국정운영에 장애가 있지는 않다"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도시"
"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기업도시란 표현은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데다 60년대의 산업도시도 기술 사이클에 따라 도시가 몰락했다"

 

박창화 교수(자족기능 강화/인천전문대 토목과)

"서울에서 일하면 효율이 높고, 충청도에서 일하면 효율이 낮냐?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
"행정도시에 더해 기업이 융합한 행정·기업도시로 가야한다"
"육본, 환경부, 대전청사를 이번기회에 세종시로 옮기면 행정도시로 해도 큰 변경이 없고,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산학연 일체의 개발을 해야한다"

 

두 분 교수의 의견이 편차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비효율성과 행정도시 원안폐기에 대한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용도 폐기된 도시만들기전략입니다.
‘만들다’라는 말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지만 있는 겁니다.
도시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협의(지역관계자, 전문가 등) 없는
속도전은 재앙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함께 이루려는 생각이 없는 정부.
과연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격상실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 만들지 마십시오.
국고 낭비입니다.

 
기업들이 내려간들 인근 땅값만 오를 터이고
기업들이야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빠져나올 것이 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구미공단이나 창원공단 같은 인위적인 기업도시를 만들 때입니까.


최근 외신에 따르면 꿈의 마천루라 불리는 두바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위의 인공도시, 보기는 좋을 지 몰라도 에너지 먹는 하마입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만 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제 3세계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투기자본이 만든 국가주도형 인공도시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핵심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을 후퇴시킬지 걱정입니다.

세종시의 해법은 세종시 원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뜻을 모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죽어가고 있는 지방도시의 재생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지방도시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방의 성격에 알맞는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농업을 살리는 귀농정책에 투자해야 합니다.
있는 도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철지난 기업도시로
유령도시를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탄핵감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점을 들어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유령공화국입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는 지금이 독재시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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