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로 삶을 위협 받고 있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줄어 들고 있다(사진:밥이야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위해 네티즌들이 십시일반(다음, 네이버 등) 모금한 1억 5000만원을
나영이(가명)가족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이 가족에게 한꺼번에 큰 금액을 전달할 경우 기초생활보호수급권(이하;수급권자 표기)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수급권자 가족의 재산이 3,400만원이 넘거나 부양가족 중에
일을 해서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이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2008도 가구별 최저 생계비>
1인- 463,047원 2인- 784,319원 3인- 1026,603원 4인- 1265848원 5인- 1487878원 6인-1712186원
* 관련법 살펴보기(아래 더보기 클릭)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09년 기준으로 163만 2천명. 내년(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7천명 줄인 162만 5천명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영이 가족이 모금액을 다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금액 원금 이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받는 가족은 매달 받는 일정액은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기금화시켜(가칭:나영이 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금화시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을 찾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매달 조금씩(한도내) 나영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해당 지원처(재단) 이름으로 마련, 나영이 가족이
살게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나영이 가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씨앗돈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잇을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영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아무쪼록 소중하게 모아진 돈 전액이 나영이 가족에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지혜를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조둔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나영이기금이 겨울을 녹이는 희망의 작은 난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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