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사드 성주 배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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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가 쏟아지는 5일,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사드를 대구 인근 칠곡에 배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왜 칠곡을 선태했을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책임자인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만나고 갔다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재차 '아니라고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닌 것 같다고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정 대변인은 "만났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 칠곡에 사드를 설치가 아니라는 뜻인가? 애매모호?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경북 칠곡 일대를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최적지로 결론 내렸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 매체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칠곡을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은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8일 전격 발표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박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때 이야기 오갔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준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더니 대통령께서 '사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칠곡 배치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칠곡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칠곡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는 KTX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소회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백의종군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심경 표현을 자제했다. 다만 "백의종군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 분위기에 대해서도 짧게 거론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자주 청와대에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궐기 대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경북 칠곡군청이 위치한 왜관읍 진입로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군청 바로 앞에 위치한 캠프캐롤에서 몇 년 전 고엽제 매립사건이 터져 주민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사드 배치설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칠곡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절대로 사드가 (칠곡에 배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오 위원장(범군민대책위원회)은 "13만 군민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바로 온 군민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신공항 유치 무산 이후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경상북도와 대구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북 음성에서도 이달 중순 2천여명 규모의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고, 경기 평택도 오늘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20일쯤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백선기 칠곡 군수와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사드 배치 선정에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의 안정, 환경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칠곡에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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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장소를 결정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후 배치 장소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그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꼽히더니 최근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장소'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대에 있는 우리 군의 레이더기지나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더기지나 방공기지는 고지대에 있어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남 벌교와 경남 양산의 옛 방공기지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퇴역한 이후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부지 규모 등도 사드를 배치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유력하다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양산 등은 너무 후방에 있어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들여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일 알렸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한겨레에 “한·미 간에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이 논의됐다. 이 중 현재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는 성주 지역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대구·평택 등 미군 핵심 시설뿐 아니라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한국군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는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거리가 사드의 사정권인 200㎞ 이내여서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특히 한-중 관계를 훼손해가며 굳이 서울·수도권도 지키지 못할 무기를 들여올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 여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