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욱. 성함이 새삼스럽다? 누구일까?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64)을 임명했다.고 한다. 알려졌다시피?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왜 그럴까?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 총장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62)을 각각 임명했다. 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상욱 비대위 대변인은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다. 여러차례 고사했지만 한 당의 윤리위원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국회의원의 도덕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조력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는 의미로 참여를 수락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 부 위원장 과거 이력을 두고 ‘도덕성·윤리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바 있다.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1991년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한 데 대해, 검찰이 강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으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린다. 1991년 1심 재판부가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2012년 재심이 개시되면서, 강씨는 지난 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윤리위 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손지애 전 아리랑 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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