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원장 학대, 왜 이리 지속될까? 인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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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대로 좋은가? 인간은 동물보다 못하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세 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3명의 폭행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짜리 여자 아이의 두 팔을 잡고 세운다. 이어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리면서, 공중에 들린 아이는 발버둥을 친다. 영상을 보던 부모는 울음을 터트린다. 8일 뒤, 원장은 다시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안기려는 아이를 밀어내더니 등을 때리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아이의 두 팔을 내려친다. 결국 주저 앉고 마는 이 아이의 허벅지와 팔은 멍투성이가 됐다. 이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주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3명의 피해 아동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평소 이상했던 아이의 행동에 대해 동영상을 보고서야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37살 A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올해 1월 부터 넉달 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말 말이 되는가? 돌이켜 보면, KBS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6세 원생 2명의 머리를 강제로 맞부딪히게 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보육교사는 다른 원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손으로 세 차례 잡아당기기도 했다. 결국 보육교사와 이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됐다. 2015년 9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탁자를 밀어 4세 원생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2014년 12월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올해 2월 법원은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머리를 맞은 4세 여아가 바닥에 쓰러진 장면.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머리를 맞은 4세 여아가 바닥에 쓰러진 장면 앞서 나열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린, 2015년 1월 김치를 먹지 않는 이유로 4세 여아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나뒹굴게 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역시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년 반 동안 KBS에서 보도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만 9건. 평균 2달에 한번 꼴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셈이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98%에 달한다.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99.3%에 CCTV가 설치됐다. 세종시(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설치율이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97.4%, 경기 지역은 97.69%다. 그렇다면 왜 높은 CCTV 설치율에도,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인천에서 계속 발생하는 걸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의 어린이집 수는 2015년 말 기준 2278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만2634개), 서울(6546개)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경기. 서울보다 적은 어린이집이지만 인천의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경기 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111.2%, 서울 97.0%인 반면 인천은 58.1%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 87.9%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어린이집)이 적지만 이를 지도하려는 노력은 아쉬운 수준이다. 이대로 좋은가?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아동학대 문제의 근원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점검 인력은 36명이라고 밝혔다. 1명이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64곳이나 됐다.

특히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 가운데 중·동·연수구와 강화·옹진군 5개 기초지자체는 전담팀이 아예 없었다.

당시 인천시는 "현재 2개 구에서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6개 구에서는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인천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탁자를 밀어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리고 엉덩이, 팔 등을 때려 시퍼런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높은 CCTV 설치율이 아동 학대 증거를 찾기 쉽게 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