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 땅 거북이 등딱지에 머눌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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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다섯 차례 규제개혁 혁신은 제대로 이어졌을까? 회의 뿐인가?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와 인증제도 등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MBN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먹거리 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개혁의 프레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정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입지, 창업, 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고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 화끈하게 규제를 풀고, 드론·자율주행자동차 규제를 다 풀 것"이라며 "신산업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전하며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지만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자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 하고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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