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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지만원 재판, 보수논객은 상식일까?

by 밥이야기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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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3)씨. 결국 재판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5·18 기념재단 등에서 찾아온 시민 3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 사건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읽었고 지씨는 특별한 반박을 하는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오는 6월16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던 30여명의 광주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은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 지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이들은 뒤를 따라갔고, 이후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 4명을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수'는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그는 2014년 11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씨에 의해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지목당한 박남선(72·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군 상황실장)씨는 한 통화를 통해 "지금은 지씨의 주장이 황당하게 받아들여지지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나중에 지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