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상단, 담배 피는 사람들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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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담배 피는 사람들은 눈치를 바야 한다? 흡현 금지는 상징되었다. 기호이기도 하다.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갈 자리가 결국 담뱃갑 위쪽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경고그림 상단 고정을 철회하라는 지난달 권고 결정을 바꾼 것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넣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에 들어갈 것이냐?아래에 들어갈 것이냐? 놓고 논란을 빚었던 썰전. 결국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가 확정된 것이다. 재심의를 진행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보건복지부가 상단 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새롭게 제출함에 따라 논의 끝에 상단 배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오는 12월23일부터 모든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는 의무적으로 흡연의 폐해와 관련된 경고그림이 들어가게 됐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금연단체들은 경고그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윗부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담배업계 측에서는 혐오스러운 그림의 무차별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맞섰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연시대. 담배여 안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