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회의, 오로지 규제 완화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안녕하신가? 박 대통령은 10일 "이란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4대 구조개혁, 특히 120개 전(全)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고 한다. 과연 잘 될까? 뜻대로 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협치의 개념과 대화다운 대화가 제대로 될까? 레임덕을 떠나, 박 대통령은 초창기부터 레임덕 현상이 노출되었다? 20대 국회와 호흡조절이 필요할지 관건이기도 하다. 물론 꼼꼼하게 살펴 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신뢰와 소통이 관통되어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나름 의미와 성과는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뢰성은 떨어져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은 물론이고 금융 지원이라든가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의 지원 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데 120개 공공기간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과주의는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규제 완화는 정상일까? 여전히 기업성장주의에 멈추어 있다. 규제 완화가 규제 개혁이 맞다. 누구에게 이득이 많을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