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당근과 채찍 이대로 좋은가?

​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공공 금융기관에 내려보낸 공문.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아니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담겨 있다. 개별 기관도 직원들에게 일일이 동의서까지 돌리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밝힌 직후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하고…." 지난달 말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40곳. 전체 대상 120곳 가운데 3분의 1 수준. 노동계는 이미 성과연봉제 저지를 핵심 현안으로 못박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성을 사수하고 성과연봉제 박살 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명분과 실리가 모두 없다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노조 측은 이미 합의한 곳들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포함해 연봉제 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과연봉제. 지난해 임금피크제로 진통을 겪었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장관 주재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을 불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열었던 회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 내용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기관·기관장 평가에 중요한 요소. 지연 기관엔 예산·인력 협의 때 불이익 등 강력한 페널티 예정”이라는 부분도 눈에 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 형태로 주는 임금체계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기관을 압박하면서 지난 4일까지 50여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노사 갈등은 5~8일 연휴를 마치고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5곳은 지난해 노사정 타협 등의 문제로 분열됐던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해 국회 앞 농성 등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는 미도입 기관들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고려해볼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조는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별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성과연봉제 도입이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청년실업 해소’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양쪽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성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을 놓고 노조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