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권리 구글, 검색 배제 권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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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는 무엇일까?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적용을 법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프랑스를 포함, 유럽국가에만 이를 적용하고 비유럽국가의 검색 엔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벌금으로 10만유로(11만2000달러)를 냈다고 한다. 프랑스는 구글 측이 모든 유럽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모든 도메인에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 구글 측 대변인은 "CNIL이 프랑스 외부인 비유럽국가의 콘텐츠까지 통제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수장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잘못됐거나 기록이 남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배제 권리'를 뜻한다. 또한 프랑스가 부과한 벌금은 알파벳의 지난해 순익인 745억4000만달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4일(현지시간) "구글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도메인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EU 시민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 왔다.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가 유럽 내 도메인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구글 도메인에 적용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프랑스 도메인(google.fr)은 물론 구글 닷컴(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서도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당시 구글의 법률대리인인 피터 플라이셔는 "잊혀질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