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메가톤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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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다른 이야기 같지만 미국과 소련(과거) 냉전시대. 미국이 쿠바를 제재할 때 식량위기에 가까운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다. 정부는 어제(26일)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할 때 내용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앞으로 잘 이행되는 것이 관건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북한을 왕래하는 화물선의 검색 의무화, 광물 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 확보 및 기술 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의 획득을 차단하도록 한 것...북한에 더이상의 핵, 장거리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그럴까? 북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안보리 이사국 의견 수렴 절차에 있는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행·발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결정한 점.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배를 정지시키고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 (북한행·발) 컨테이너를 다 뒤집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제재 방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자금줄 말리기가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강한 제재에 직면된 것이다. 아무튼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국과 북한간 교역의 상징인 압록강대교. 북한에서 물자를 실은 화물차가 간간이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지만 차량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대북 무역상은 단둥세관의 물류창고에는 화물이 거의 없다며 북중무역은 이미 크게 위축된 상태...메카톤급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