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TX,핵무기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면?

 

 

어제(22일) JTBC 손석희 뉴스룸에서 사드를 중심으로 특집 토론이 열렸다. 사드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 오늘(23일)은 한국과 미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이후 내일부터 24~26일까지 처음으로 진행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이 실시된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TTX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위협하는 일련의 가상 상황을 상정해 진행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유사시 동원될 미국 핵우산 전력을 직접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확정억제수단. 일반 시민들이 참 낯설어 보이는 개념이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 진행된 TTX.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2014년) 등의 설계에 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5차 TTX는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성과를 이룰까? 국방부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연속적인 이뤄진 상황인 만큼 더욱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뮬레이션 검증에서도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에 반영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적용할 예정. 한미는 북한의 핵도발 징후 포착시 외교(Diplomacy),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등 4대 수단으로 해결하는 'DIME 구상'으로 핵사용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온 것이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핵미사일의 공격과 방어체제가 발생된다면 한반도는 무너질 수 있다. 최후 수단은 최후로 쓰러질 수 있다. 공생공사. 한미는 지난해 4월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SMSS)를 통합한 DSC를 출범시켰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지수 같지만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TTX는 강경책에 가깝다.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