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밥

박근혜 시진핑과 통화이후, 누가 압박될까?

by 밥이야기 2016. 2. 14.
728x90


왜 누가 빨라졌을까?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강경책은 잘 하고 있는걸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후퇴하지 않을 것 같다. 망신스러워서? 그렇다면 대북 제재, 생각없이 도와달라고 부탁주의로 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남겼다.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란은 남북대립 체제는 아니지 않는가? 지난 5일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소식통으로 들어보면, 박 대통령은 통화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고 한다. 잉~ 포기? 중국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포기는 결국 중국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 아닐까? 그런데 중국 압박이 가능할까? 박ㅍ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박 댕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북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포기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북한아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이 봉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