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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기는 밥이야기/밥이 교육이다

'박근혜 청년일자리펀드' vs '이한구 의원 쓴소리'

by 밥이야기 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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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년일자리펀드' vs '이한구 의원 쓴소리'

 



'노사정 대타협'의 바통을 받은건지 알 수 없지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어제 저녁 jtbc 손석희 뉴스룸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출연했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혹시나 역시나,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름뿐인 '창조경제'를 지적했다. 나는 일년 전부터 창조경제는 '지속가능한 미래경제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지향성과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 캠페인과 별 차이가 없다. 박근혜 측근들이 그들만 모여 그들만의 홍보 이벤트만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한구 의원은 창조경제를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 거쳐 '창조경제혁센터' 문은 열렸지만, 그 현장에 가보니 생동감이 없어 보였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의례적으로 하나씩 걸 뿐이다. 창조경제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그렇지만 하루살이같아 보인다. 창조경제의 이름을 걸 때부터 지금까지 혈세를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추후에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라는 또 하나의 불투명한 얼굴을 내밀었다. 청년일자리 펀드에 대한 추진 계획과 방안이 공개되겠지만, 걱정 반이다. 뻔할 뻔자가 나올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원리와 개념, 철학관은 없어 보인다. 원래부터 없었다. 펀드 1호는 대기업 대부자가 상징적으로 출현할까? 경제민주주의는 10년 전으로 후퇴했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차라리 창조경제에 청년일자리를 포함해서 폭 넓게 세대별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창조경제가 왜 이리 따로 국밥이 되는가? IT 중심 스타트업이 아니라 다양성이 포함되는 스타트업 창출. 아무튼 걱정된다. 

'들판에 서서'는 좋아하지만, 창조 경제가 황무지(이한구 의원이 지적한 창조경제 표현)가 아니라, 들판에서 평면이 아니라 로렌츠곡선 위에서 떨어지는 빚덩어리가 끝 절벽에 선 경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경제에 대해 화두를 던질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