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기득권층 너무 째째하다?'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2주전에 자신의 공식 누리집에 쓴 <상생의 정신이 실종된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기득권층은 한결같이 '상생'을 말하지만, 정말 상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걸까?.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사태, 검찰의 땡깡 정치, 초등학교 의무급식 문제를  주민 투표까지 몰아가고 있는 서울 시장, 앞에서는 합의하고 뒤에서는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홍익재단관계자들. 어디 이뿐이겠는가. 한 학생이 이 교수가 쓴 글을 읽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자, 이 교수가 오늘(1일) 답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한다. 

이번에 이준구 교수님 새로운 글이 뜨고 냠냠하고 읽은 학생입니다.  상생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사회에 있는데 그곳에서 기득권을 잡게되니 비기득권이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됬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왔죠. 교수님 글을 읽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ㅋ

이준구  (2011/07/01 13:48) 기득권자더러 뭐 큰 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것만 포기해도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연수입 2억원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으로 잡아 봤자 연간 몇 백만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추가적 부담 때문에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것은 너무 째째한 일 아닌가요? 설사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도 난 그만큼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꾸짖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내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영국에서 M. Thatcher수상이 인두세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는 정원사가 나와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신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배포도 없는 사람이라면 기득권층에 속할 자격도 없다고 봐야지요.

째째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패하기까지 했으니 더 문제다. 이준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분이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가장 부족한 층이 바로 기득권층 아닌가. 거짓말 공약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보라. 4대강 사업으로 구미시 일대가 또 다시 단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자연을 속이고 자연을 파괴하면, 거짓없이 그대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자연이다. 4대강 사업은 가장 무서운, 지상 최대의 거짓말 사업이다. 시나브로 그 진실이 벗겨지고, 밝혀질 것이다.  

*부산에서 활동중인 김규정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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