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나라가 결딴날까?

오늘자(23일) 조선일보 사설. < 등록금 반값, 무료 경쟁과 교육의 미래 >.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 대표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며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문장은 '그러다가 나라가 결딴난다',다. 정말 그럴까? 무상급식,무상교육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까. 그렇지 않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전제는 소수의 가진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사람을 존중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 돈이면 충분하다. 자의든 타의든 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낸다. 한국에서 조세개혁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가시적인 성과주의, 표를 의식한 개발공약을 줄이고 그 돈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쓰면된다. 복잡하지 않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면 된다. 부자 감세도 철회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 운운하는 것은 화두에 불과하다. 화두일까?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었다.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비해 무상교육과 싼 대학 등록금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세계대학평가의 순위에 들어야지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그렇다면 독일과 프랑스는 형편없는 국가인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학을 가도 자신의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육과 대학은 그런가? 조선일보가 지적했듯, 그렇지 않다.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아래로가 아래에서 위로 퍼져 올라가는 교육개혁이 관건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학연연고주의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값 등록금 체제로 전환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정치만 제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펼치면 된다. 4대강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 쓰이는 돈만 줄여도 된다. 언제까지 개발과 축제 홍보에만 목매달 것인가?



반값 등록금 나라 결딴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가 결딴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교육은 복지의 영역이자 정치의 영역이다.맞물려있다. 그물토처럼 얽혀있다. 교육을 교육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복지를 복지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굳이 정부가 필요한가?  경제 살림을 잘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고,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기업과 장인기업만 잘 그 맥을 잇게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화두가 아니라 현실이면 교육개혁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제 나라가 결딴날 것이라고 협박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다.

*이미지출처:미디어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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