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왜 이제서야 터졌나?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부실 저축은행 기사를 읽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짜증이 아니라 체념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사태에 추측(의혹)을 제기했듯 기사에 따르면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일 할 때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에 대해 작년에 보고했다고 한다. 1년 전 오월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쉬쉬하며 산 귀신을 무덤에 묻었을까? 밤은 오지 않고 낮만 있을거라고 믿었나. 여기서 귀신은 혼령이 아니다. 자본주의 금권사회의 유령이다.


정부와 여권관계자는 변명을 일삼지만, 이유는 뻔하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G20과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불리는 4.27 재보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곪아터지도록 놔두자. 정말 그런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지난 정부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그렇다치더라도, 만약 작년에 보고를 받고 바로 대책을 강구했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년 전에 저축은행과 관련된 감사보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며,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다 정보라인에 상위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보는 감출 수 없다. 퍼지게 되어있다. 결국 부실 저축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지만, 반대급부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다. 정보 접근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다. 터지고 나서 안다. 대처할 겨를이 없다. 이번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꺼번에 정보가 공개되면 대규모인출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적 생각이다. 부실을 알았다면, 단계적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암을 키웠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 사회적 암세포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고 있다. 레임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암세포에 비판의 메스를 가해야 한다. 약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중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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