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색 신호등 10억 낭비, 4대강 사업은?

' 올바로 서겠습니다. 똑바로 걷겠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광고 메인 카피다. 김구 선생이 남긴 말을 참고했다. " 눈 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김구) ". 참 좋은 말이다. 화장실에서 신문에 실린 김구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화장실을 깨끗이 쓰지 않고 나온다면 다음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3색 신호등 설치가 여론에 막혀, 잠정 중단(보류)됐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 도심에 시범운영된 삼색 신호등 설치비와 사업 추진을 위해 쓰인 예산이 10억이 넘는다고 한다. 조현오 경찰총장은 사전 홍보(공청회 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 공식 사과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흔히 고위공직자들이 자주 하는 말로만 책임지기인가.


3색 신호등 논란과 보류방침 소식을 들으면서,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중요성을 떠올려본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해보자. 지금이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몰라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반대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을 접을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초기 여론은 국민의 대다수인 70% 가깝게 반대했다. 반대에는 속도조절이나, 부분적(단계적)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물론 3색 신호등과 4대강 사업을 어떻게 견주겠는가. 단순 비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다. 


협치(거버넌스)와 열린 대화 문화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협치(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 외)와 대화가 없었다.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방적인 통보였다. 4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웬 딴죽이냐는 식이었다. 반대자들에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다. 협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지만 협의와 설득을 통해 쌍방이(찬반) 결론을 내면, 상황이 달라진다. 남 탓 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강을 잘못다스리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치수는 그만큼 중요하다. 치수를 하려면 지도자는 우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3색 신호등 보류건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3색 신호등 찬성론자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납득하기 힘들것이다.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 10억은 큰 돈이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당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류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가 낫다. 조현오 청장이 한 말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준공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짓 환상을 불러내면 안 된다. 예를들어 적응기간 없이, 현재 한국의 교통체제에 익숙된 사람들에게 3색 신호등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죽이는 사업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기업의 실적위주 경영이 남을 희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 대기업 문화가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자신은 정작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하지만, 먼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하루 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는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한 번 잘 못 추진한 대형토목공사로 피해를 볼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나중에 구미 단수 사태처럼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무슨 변명을 하려 하는가. 한국수자원공사로 탓을 다 돌릴 것인가. 집중 특화시켜야 할 과학벨트 예산도 부풀려, 지역 안배차원(광주,대구경북)에서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리더십의 부재와 측근인사의 무능력과 충언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참으로 걱정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된 4대강 사업이야말로 예측 불허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같으니. 강의 복원은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도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모르고 있으니... 3색 신호등 10억은 큰돈이지만, 미루어 생각해보건데 4대강에 비해서 껌값이 아닐까. 어지럽게 걸은 길을 따라가면, 다음 길로 가는 이정표가 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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