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미디어법이야?

▲지상전, 공중전을 다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 직권상정,힘으로 밀어 붙힌 미디어법은 분명 무효(국회법 9조위반)다.
  무효지만, 유효를 주장하는 억지 세력들이 힘의 논리로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할 것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판 약육강식의 드라마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 여당 같은 야당일 때도 머리수로 밀어붙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시킨 한나라당은 전력으로 미루어, 미디어법 통과는 누구나 예견했다. 미디어법 타결이 아니라 야당의 버티기가 얼마나 지속될까가 관심거리였다.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MB악법들이 순항을 계속할 것 같다.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배울게 없다. 세상 바깥은 다수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있고, 국회 안에서는 소수가 다수 앞에 굴복하고 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통과는 “가난하면 돈 벌어라”, “무시당하기 싫으면 출세해라 ” 강자승원리, 약육강식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준 예다.

  당분간 21세기 한국판 약육강식의 시대 드라마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미디어법 뿐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정책 전개방식에 따른 일처리방식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미디어법으로 대치중일 때,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 한나라당의 필연적 결과다.

 민생법안들도 걱정이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잠자고 있다. 우선순위에 올려야 할 법안들은 묵어가고 있고, 국회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들은 착착 일사천리까지는 아니어도 힘의 논리로 통과되지 않겠는가?

광장 열기와 표심잡기

 세상 바깥 광장은 닫혀있다. 경찰국가가 된 대한민국. 이제 미디어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묻히고, 왜곡의 시대가 열렸다. 미디어법이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인권후진국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다. 현명한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냐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국가지배의 미디어 왜곡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켜보아 왔지 않는가.

그러면 야당이나 범민주세력들은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 원내에서도 원외에서도 궁지에 몰린 야당. 결국 선거를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길 밖에 없을까. 민심 따로 표 따로 여론조사 따로인 이율배반적인 투표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일단 표심을 잡아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노동당처럼 이명박 탄핵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민심행보를 할 것인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용산참사, 노무현대통령서거, 쌍용자동차사태, 미디어법 통과에 이어 원외 촛불은 이어질 것이다. 다수의 횡포에 맞서 다수의 촛불이 이어질 소재는 계속 양산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외투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워야겠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개발과 전략을 다져 나가야 한다.

 절망을 넘어, 절망을 밟고 가야할 이유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다. 올인하는 정부는 올인으로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