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들여, '제 2의 4대강 사업' 또 한다네요

< 22조 4대강 공사 이어 20조 지류사업 벌인다 >. 오늘(13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국민이 기가 막힐 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90여곳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20조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글피 급히 15일에 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20조원이면 4대강 사업 예산 규모에 버금간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산 퍼붓기 사업임을 입증 재삼 입증시켜준 꼴이다. 

정부 입장은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이 벌어져야, '4대강에 설치되는 보에 지류,지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찔하다. 깜깜하다. 왜 이명박 정부를 무뇌아 정부라고 이야기하는지 와 닿는 순간이다. 왜 지금와서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하는가. 애당초 4대강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 사업을 고려해서 기획하지 않았는가. 제대로된 사업계획이라면 당연, 포함되어야 옳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은 40조가 넘어야 한다. 순간을 모면해보고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자 벼락치기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규모국책사업이라면 마땅, 종합적인계획이 마련된 뒤 실행되어햐 한다. 땜방식 사업은 골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상류나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6년 어느 정도 사업이 일단락되었다. 4대강 사업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대규모 댐(보)를 만드는 강 본류 사업보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기 여론에 벽에 막히자,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다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업은 아무리 땜방을 해도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걸까. 공약을 깨면서 타당성이 없다며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면서, 4대강 사업만은 타당하지 않게 밀고 나가는가. 정말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아로 새기고 싶는가. 제노사이드(gonocide)는 인종(geno)과 살인(side)의 합성어다.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는 홀로코스트, 난징대학살, 르완다 대학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광주 민중항쟁과 노근리 사건도 제노사이드 범주에 들어간다. 제노사이드는 한 인종이나 종족을 파괴시키는 범죄행위다. 김정욱(서울대 교수)가 쓴 '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 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노사이드가 언급된다.

"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은 고유한 유전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구를 움직여왔던 하나의 고유한 역할이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 후손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 진단이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악하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의 이름표이다... 국토는 대통령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가들, 건설업자들,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토를 마음대로 파괴해선는 안 된다... 공사의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예산 규모는 항상 일정했다. 14조 원을 건설업체에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인가?"( 나는 반대한다/ 김정욱)

“흐르는 강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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