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집행유예, 최철원과 같고도 다른 점

MC몽이 무죄자, 유죄판결을 받았다. 생니를 뽑아(고의 발치)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병역 연기)는 유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병역법에 따라 MC몽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과연 2회전이 벌어질까? 어떤 치과의사가 고의로(MC몽 부탁으로 생니를) 뽑았다고 시인하겠는가?


MC몽 집행유예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누리꾼들이 마녀사냥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마녀사냥? 마녀사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MC몽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게 병역 연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명하시고 고명하신 한국 정치 지도자와 고위계층의 미스테리 병역 기피 의혹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지만.....


최근 맷값 폭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가 2세 최철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피해자 합의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니 집행유예...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야기하며 재판부 판결을 지탄하고 나섰다. 사회적 지탄만 받으면 집행유예냐고? 뒷이어 조국 교수(서울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 판결문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내용인즉, 집행유예를 받아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는 내용이 와전되었다는 것. 기자가 잘못 보도했는지, 확인되겠지만 어쨌듯 최철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들 저런들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최철원이 사회적 지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갖는 의미?


MC몽 집행유예 선고.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일반인이라면, 쟁쟁한 변호사를 쓸 수 없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추측은 가능하다. 금권사회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죄를 저지른다해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 따라, 판결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라고, 수두룩하다. 검찰과 재판부가 너무 잘알것이다. 그렇기에 MC몽과 최철원의 집행유예 판결은 불편하다. MC몽과 최철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죄질도 다르다. MC몽과 최철원은 둘 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최철원의 경우, 집행유예감은 아니다. 재판부는 엄격하게 다시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법이 바로 선다. MC몽은 집행유예(검찰의 항소 결과)가 확정된다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연예인으로서 부활을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최철원은 다르다. 그에게 도덕적해이나 반성이 의미가 있을까? 그의 사회 복귀는 간단하다.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리.....그렇기에 최철원 집행유예 판결은 마땅 더 지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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