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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MB가 말한, 후임에게 짐이 되는 사업이란?

by 밥이야기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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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만우절. 이명박대통령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병원에 있는 텔레비전에 모습이 보인다. 본의아니게 잠시 듣고 보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마디가 귀에 쏙 들어온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후임) 대통령, 또 다음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말인즉,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위기모면하려 나만 살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 다는 것. 맞는 말이다. 공약에 대해서도 이어 말했다. 공약이라는 것이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닌 것 같다. 공약이라도 경제성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된다는 뜻. 



그렇다면 왜 공약을 내걸었나? 경제성과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이라면, 결국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신공항백지화 결정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신공항은 지금 당장 경제성을 떠나 미래를 위해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박 의원의 말은 공약이 된 셈이다. 자신이 혹여나 대통령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신공항사업 백지화는 한국 대형국책사업과 선심성 공약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정말 생각해보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묻지마 추진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정말 국익을 위한 사업일까? 차기 대통령(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일까? 결국 부담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 중단해야 할 사업은 바로 4대강 사업이 아닐까.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 4대강 사업은 과연 철저하게 타당성이 검증된 것일까? 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정부의 신공항 검증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공약)는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추진해야하고, 애매모호 표심을 얻기 위해 만든 사기공약은 검증과 후임에 대한 짐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이 말한 신공항 재추진 발언에 대해 기자가 묻자, 두리둥실 말을 피해갔다. 이 대통령은 텃밭인 대구에서 박 의원이 정부의 결정을 동의한다고 말하겠는가, 박 의원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사업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말은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박 의원이 만우절날 이야기 한 말이 아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말 차기, 차차기 대통령에게 짐이되는 4대강 사업을 우선 중단하길 바란다. 경제성과 검증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하다. 참으로 차기 대통령은 힘들게 할 것 같다.



결국 이 대통령과 박 의원이 말하는 국익이란, 국가의 미래란, 무엇일까? 국익이 아니라 사익,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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