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핌비 현상'을 부추겼는가?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 4년만에 막을 내렸다. 왜 막장드라마가 연출되었을까. 신공항건설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대구경북지역(PK)과 부산경남지역(TK) 민심이 들끓고 있다. 밀양시장은 시장직을 버리겠입장을 밝혀혔다. 대구는 민자유치, 부산은 독자 유치 방침을 밝혔다. 여야 막론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관련 지역구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국책사업(개발사업) 공약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공약, 지키질 못할 공약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님비(NIMBY)와 핌비(PIMFYY).님비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사업(예:핵폐기장 등)을 반대하는 이기심을 꼬집는 사회현상 용어다. 핌비는 그 반대. 동남권신공항과 비지니스과학벨트 사업은 전형적인 핌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나 해당 지방 시민들이 핌비 현상을 일으키는 당연하다.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이권이 그물코처럼 엮어있는 사업이다. 과연 대규모국책개발산업이 해당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돌아갈까?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에서 대규모국채사업은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왜냐면 과도하게 힘이 몰린 중앙집권화 때문이다.



협치(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진정한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해당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 주요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협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시켜, 여러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을 집행하기에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조정과 지원이다. 과도하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집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협치'의 정신이 가장 훼손된 사업이기도 하다. 


님비와 핌비 현상은 없어질 수 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의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공약은 대부분 개발사업이 중심이다. 아직까지 하드웨어다.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은 개발공약이 많은 이유다. 유권자의 눈과 귀에 속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알면서 속는다. 속은줄 알면서 믿는다. 결국 님비와 핌비는 좀비들이 만들어 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불똥은 비지니스과학벨트로 옮겨갈 것 같다. 충청권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입지 선정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지역은 명분을 찾고 있다. 결국 총선, 대선을 앞둔 공약은 다른 공약을 만들어 내고 핌비현상을 부추낄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복지과잉이 국가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장은 의무급식(무상급식)을 반대하면, 표로 결판내자며 포퓰리즘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을 외친다. 자신의 르네상스개발 사업은 나몰라다. 자신이 하면 옳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이분법적 논리.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국책사업 공약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아닐까? 과잉복지가 국가부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중복 사업, 공약을 지키지 못한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이 바로 국가부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당 정치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일까? 싱크탱크의 부재다. 정당연구소가 있지만 진정한 싱크탱크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심성 카피성 표얻기 공약이 진원지가 바로 정당 싱크탱크, 사조직화된 대권연구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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