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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신공항, 이명박과 박근혜는 오십보백보다?

by 밥이야기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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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사업 백지화 결정 이후, 파장이 크다. 막개발공화국, 시멘트공화국의 현주소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 했던 여당과 이명박 정부는 우선 책임을 져야한다. 신공항사업이 일임한(약속한) 백지수표가 아니라 깡통계좌라고 확인한 해당 지역민들은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 과연 민심의 주체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팍팍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인가? 아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이익당사자들의 분노가 다다. 신공항 사업은 전형적인 표심잡기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가? 웃기지 마시라. 신공항 백지화 이후,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입에 언론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박 의원은 침묵은 금이다, 를 깨고 약속지켜라며 이명박 정부를겨냥 원칙종결자 입장을 밝혔다. 약속은 약속이다. 박 의원의 주특기는 간단명료, 알쏭달쏭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다.


"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신공항)해야 할 일..." 박 의원이 신공항 계속 추진을 이야기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원칙이 아니라, 대권주자로서 표심을 고려한 또 다른 공약일 뿐이다.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까지 껴앉고 확고부동하게 표심을 다지려는 임시방편책 발언에 불과하다. 지금은 경제성이 없지만, 미래에는 필요한 일이 신공항사업인가? 그렇다면 박 의원에게 묻고 싶다. 왜 4대강 사업은 침묵하는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사업에 대해 박 의원은 나몰라 딴 산을 쳐다 보았다.


박 의원의 세종시 입장이나 신공항 견해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국가 미래와는 관계 없다. 이 대통령이나 박 의원이 오십보백보다. 원칙도 지켜야 할 아름다운 원칙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원칙이 있다. 그래서 원칙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신공항 사업은 백지화 될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미래를 옥죄는 빚잔치가 된다면, 막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진 사업은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신공항
백지화로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라. 지방에는 14곳의 항공시설(공항)이 있다. 이중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좁은 땅에 그렇게 공항이 많아야 하나? 하루 몇 시간이면 전국 사통팔통 다 열려 닿을 수 있는 요즘아닌가. 있는 공항을 잘 활용하고 적자를 면하게 하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그 문제점은 왜 제대로 보지 않는가! 뻥뻥 산뚫어 만든 도로나, 시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백지화에 분노하기 이전에 왜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지, 왜 속았는지 반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거짓말을 한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 대통령과 정부에 속은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과를 한들, 진정을 담은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한다면, 할 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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