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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유 없는 EU-FTA와 이명박업적주의

by 밥이야기 200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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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성공시대. 패자부활전은 없다.업적주의 알리기가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오늘의 구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사퇴해라" "부끄럽지 않나!!!" "검사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허위광고공화국

  이유(eu)를 모르겠다. 요즘 정부 발표와 일부 언론 보도기사는 광고 같다. 광고는 홍보와 달리 일방적이다. 물건을 많이 팔거나,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직간접광고에는 소비자가 끼어들 틈이 없다. 보거나 말거나지만. 계속 주입 반복되는 광고는 은연중에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홍보(PR; public relations)는 공중과의 관계다. 이명박 정부 홍보는 국민은 염두에 없는 광고일 뿐이다. 오로지 발사하기 위한 쌍권총은 있지만 쌍방향은 없다.

 좋은 제품은 광고도 필요하지만, 광고를 넘어선 입소문과 소비자의 평가로 잘 팔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이 출시하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불량품 냄새가 난다. 자고로 자신 없는 정부는 대언론정책과 광고에 혈안이 된다. 질로 승부하기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을 숨기려 하고 포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업적주의에 목숨을 건다. 과대포장 광고다. 기업광고는 제지를 받지만, 정부광고는 제지 없는 자유지대다.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빠른 대응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위기관리 대응.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빨리 사과하고, 제품을 리콜 하는 대책을 세운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명암은 엇갈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자세 또한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다. 잘되면 나의 탓, 잘 못되면 야당과 이른바 좌판(좌경)세력 탓으로 돌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발표와 EU-FTA 타결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따른 행보와 보도를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 블랙 코미디다. ‘EU-FTA 타결’. ‘스웨덴 에릭슨 기업의 한국 2조원 투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단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도 확정된 것 같다. EU-FTA 타결 소식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발표”를 했던 장면이 교차되었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도 대표적인 업적지향주의 광고다. 홍보가 아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대다수가 블로그의 정신과 지향은 꼬리를 내리고 자기 치장과 자랑에 몰두하고 있다. 업적지상주의에는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다. 문제는 결과마저 속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한다. 이른바 손때면 그만이다. 이것은 큰 착가이다. 기업의 CEO는 경영을 잘못한 경우 물러나면 된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잘못을 물을 수 있으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내실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 일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외형적으로 과식적인 성과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 내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뻥튀기처럼 부풀려 보겠다는 것 뿐. 한미FTA 못지않게 EU-FTA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쇠 귀에 경 읽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오로지 업적주의 한탕주의만 있을 뿐. 이제 그 거품에 바늘을 갖다 대자. 너무 늦으면 바늘도 소용없다. 한꺼번에 터져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명박 유럽순방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과정 없는 일방 업적주의자들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해진다. 한 번의 폭우처럼 하루아침에 씻어 보내버릴 수는 없지만, 길이 멀어 보인다. 그래도 길을 가야한다. 업적을 위한 업적주의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인성이고 나발이고 영수만 잘하면 되지.

게릴라 폭우같은 이명박 정권의 광고들. 고층에 앉아서 비구경하는 사람들만 즐거울 뿐.게릴라성 폭우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서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