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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물가문제가 불가항력 측면이 있다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출석, "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이 힘든 짐 내려놓고 싶다 "라고 말했다. MB의 물가문제 불가항력과 힘든 짐 내려놓고 싶다라는 윤장관 발언 관련 기사는 어제 한 포털 사이트 <댓글 많은 뉴스> 종합 1위 자리를 궤차기도 했다. 물가 문제는 불가항력 측면이 분명 있다. 문제는 측면만 보고 정면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 동안의 물가 동향을 분석했다. 물가는 3년간 20%가 급등했다. 2008년 3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의 물가를 집중관리하겠다는 이른바 'MB물가' 잡기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환율로 기업의 수출실적은 좋아졌으나, 수입물가는 올랐다. 특히 식량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기에 불가항력(이상기후, 식량위기, 고유가 등) 측면의 요소에 따라 가격은 춤추고, 생필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경제대통령과 경제수장이 불가항력과 힘들어서 짐 내려 놓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더 참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 풍진 세상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에게 있는가? 말은 바로하자. 지금 윤 장관이 힘든가. 서민들이 힘든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물가정책을 펴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참으라고? 과연 국가 지도자가 할 말인가? 요즘 한국 사회가 고통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는 연설 때마다 경제선진국을 강조했다. 규모의 법칙에는 가시적인 경제지표만 보이고, 서민들 생활의 질을 가늠할 지표는 필요없는가? 이제 거짓말과 남탓 타령이라도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 풍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풍진 세상이 힘들다고 하니....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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