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를 왜 감추었을까?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은 < 정권에 불리한 자료는 발표도 못하게 하는 청와대 > 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201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왜 뒤늦게 공개된 것일까? 뒤늦게가 아니라 마지못해, 찾아 보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사설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 1월에 발표하려했으나, 청와대가 말겼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누리집 자료실에 덜렁 올려놓았다고 하네요. 읽거나 말거나.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발표를 막았을까요? 지난 해 9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요. 뻔할 뻔자지요? 실태조사가 국정과제가 된 동반성장방침에 영향을 미칠까 잔머리를 굴린거지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라면, 실태조사를 떳떳하게 공개 동반성장의 걸림돌인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들어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생생내기 동반성장위원회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 길이 동반성장으로 가는 첫 걸음 아닐까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없는 것도 부풀리고, 실속 없는 홍보에만 열중하다 보니 국민들이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고, 조금 좋지 않은 통계를 감춘다면 과연 정부는 누구의 편에 서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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