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줄어든 이유, 정책이 성공해서일까?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010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9천억원. 전년 대비 3.5%(7천 541억원) 감소했다. 일인당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2,000원 줄어 든 24만원.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이유를 고교 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 대책(학원 단속 등)을 실효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정말 그럴까? 정책(사교육 억제)의 효과가 깜박 있었겠지만, 다른 측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 주머니 사정때문이기도 하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편 때문에 과외를 중단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경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층도 존재한다.

<2010 사교육비 조사 결과>

국 초·중·고 1,012개 학교 약 4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교육비 규모 및 사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한 결과임 

○ 2010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함

○ 사교육 참여율은 73.6%로 전년대비 1.4%p 감소함
  -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6%로 전년대비 4.3%p 증가하고, EBS 교재구입 학생 비율도 20.8%로 
    3.6%p 증가함

○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9천억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와 전체 학생수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3.5%감소함

○ 2007년 사교육비조사를 시작한 이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 모두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됨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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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입장에서야 당연 교육정책의 성공 일환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를 교육정책의 성공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복잡,우왕자왕 입시제도로 다시 학원가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학원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기때문이다. 부모들이 팍팍한 살림을 꾸리면서 자녀들 사교육비만큼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의 경제상황은 미루어 보건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물가 상승과 실업문제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살펴 보아야 한다.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 창조적교육이 부재한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의 교육제도가 과연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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