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개선도 외주 처리하라는 각하의 말씀

 

치통이 심해 혼절해 있다가, 연합뉴스 기사를 읽고 웃었습니다.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운전면허 시험은 쉽게, 절차는 간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연합뉴스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만 옮겨 볼까 합니다.

 

1
"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 하더라"

 2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

3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

4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하는 게 좋다"

5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

 *출처:연합뉴스(원문 읽어보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요? 법제처 여러분, 법조항 바꾸는데 왜 일년씩 걸리게 하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법조문은 난해하지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디 덧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번 발언하실 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데....


하지만, 법조문 개선까지 외주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제처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한 불법사찰 검찰 수사도 외주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 마나한 수사를 하니.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외주 처리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각하! 이번 참에 청와대 업무도 외주처리 하시면 어떨지요. 대통령 업무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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