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대포 정신, 대포폰은 왜 외면하는가?

 

 

오늘(6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읽고 자매신문인줄 알고 착각했다. 신문 크기만 다르지 일면 사진과 내용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사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 걸까? 사진은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수사에 대해 이귀남 검찰총장과 양 당 원내대표가 대화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옆에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다는 기사다. 노조의 불법 후원금에 대한 혐의 때문이란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이름도 올라있다.

 

어제(5일) 검찰은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지역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야당은 흥분했고, 여당은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어제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 날벼락 같은 소식에 정치권은 흥분했다. 국회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인가. 국회도 성역은 아니다. 면책권이 있지만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경력 때문이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보자. 바로 대포폰이다. 민간인 사찰 수사과정에서 들어난 대포폰은 수사의 핵심 단서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 수사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다.

 

알려지다시피 대포폰은 범죄사기극에 등장하는 차명폰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화를 쓰면 정체가 탄로 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범죄수사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대포폰이다. 차명계좌와 다를게 없다. 민간인 사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검찰이 회수했지만 이미 파기 되었다. 대포폰이 만들어진 시점은 하드디스크 파기 하루 전이다. 대포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관련 직원이 하루만 사용하고 청와대로 회수 되었다.

 

누가보아도 대포폰이야 말로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다. 그런데 검찰은 뒤늦게 발뺌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 누가 믿겠는가. 청목회 로비 수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포폰 문제나 대통령 영부인 로비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는 시국을 오리무중 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심이 간다. 대포폰을 잠재우기 위한 무대포 수사 같다. 오히려 대포폰 수사에 대해 성역없는 무대포 수사가 필요한데, 조사할 것 다했다는 검찰. 6. 2 지방선거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 시점도 그렇다. 정치후원금의 범위와 노조의 정치적 활동 제약이라는 족쇄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지금인가? 검찰은 지금 대포의 과녁을 잘못 겨냥하고 있다. 일단 무조건 대포를 쏘자. 대포 소리 커지고 화약 냄새 진동하고 우왕좌왕 언론 물타기를 통해 정국을 전환시켜 보자는 포석으로 느껴지는 것은 필자 생각뿐일까? 착각 말라. 경찰과 검찰은 이미 권력의 시녀라는 이름으로 전락하지 오래다. 지금은 무대포가 이길 것 같지만 곧 대포의 과녁이 자신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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